상병수당 시범사업

 

 

상병수당 시범사업은 근로자가 업무 외 질병·부상으로 경제활동이 어려운 경우 치료에 집중할 수 있도록 소득을 보전해주는 제도입니다.

 

상병수당 시범사업이란?

업무와 관련없는 질병·부상으로 일하기 어려운 기간동안 소득을 지원합니다.

 

【1단계 시범사업】

 모형1❨경기 부천시, 경북 포항시❩

   - 질병·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❨대기가간 7일 제외❩에 대해 일 47,560원 지급

   -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

 모형2❨서울 종로구, 충남 천안시❩

   - 질병·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❨대기가간 14일 제외❩에 대해 일 47,560원 지급

   -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

 모형3❨전남 순천시, 경남 창원시❩

   - 질병·부상으로 인한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❨대기가간 3일 제외❩에 대해 일 47,560원 지급

   -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

【2단계 시범사업】

 모형4❨대구 달서구, 경기 안양시❩

   - 질병·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❨대기가간 7일 제외❩에 대해 일 47,560원 지급

   -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

 모형5❨경기 용인시, 전북 익산시❩

   - 질병·부상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❨대기가간 3일 제외❩에 대해 일 47,560원 지급

   -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

 

상병수당 시범사업 신청방법

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, 우편(등기),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
 * (1단계) 종로지사, 부천북부지사, 천안지사, 포항남부지사, 창원중부지사, 순천곡성지사

 * (2단계) 달서지사, 안양지사, 용인서부지사, 익산지사

 

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 【모형1(경기 부천시, 경북 포항시) 및 모형2(서울 종로구, 충남 천안시), 모형4(대구 달서구, 경기 안양시)】

 공통서류

   -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

   -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

   - 의무기록지

   -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

   - 근로중단 계획서

   -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(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·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)

   -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(자영업자에 한함)

 모형4(안양시, 달서구) 추가서류

   -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조회 동의서(가구원용)

 【모형3(전남 순천시, 경남 창원시) 및 모형5(경기 용인시, 전북 익산시)】

 공통서류

   -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

   - 의료이용 증비서류(진료비 납입확인서,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,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)

   - 근로중단 확인서(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)

   -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(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·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)

   -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(자영업자에 한함)

 모형5(용인시, 익산시) 추가서류

   -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조회 동의서(가구원용)

 

상병수당 시범사업 지원 대상

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합니다.

 

 대상지역

   - 1단계 시범사업 : 서울 종로구, 경기 부천시, 충남 천안시, 전남 순천시, 경북 포항시, 경남 창원시(’22.7~)

   - 2단계 시범사업: 경기 안양시, 경기 용인시, 대구 달서구, 전북 익산시(’23.7~)

 기본 자격

   -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(거주지 무관)

   -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(일부 예외 적용)

 취업자 기준

   - 건강보험 직장가입자(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)

   -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(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)

   - 자영업자(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원 이상)

 * 단,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 201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

 소득·재산 기준

  ①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
  ②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(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) 이하

 * 가구원 :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(2촌 이내)일부 비동거 가족(배우자 및 만25세 미만 자녀,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)

 *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하며,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.

 (지원제외자) 공무원 및 국·공립학교 교직원, 타제도 중복수급자, 자동차보험 수급자, 휴직자(질병휴직 제외), 건강보험 급여정지자 등

 고용보험 실업급여·출산전후휴가급여·육아휴직급여, 산재보험 휴업급여·상병보상연금,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.

 

상병수당 시범사업 선정기준
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.